업무분야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범죄들을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며,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검찰 또는 경찰 앞에서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고소장에는 ① 고소인 인적사항 ② 피고소인 인적사항 ③ 고소장 제출 취지 ④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혐의사실 등을 작성합니다.
뚜렷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를 받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만약 특정을 지을 수 없는 때에는 특정만 지은 후에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제범죄나 성범죄 등 불편하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관련 법리나 증거자료를 등을 정확하게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고소하는 절차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소가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고소 사건 중 대다수가 불기소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대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