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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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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회생, 법인파산
  •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등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불능 :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종래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파산과 알아 둘 ‘면책’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과 면책제도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파산절차와 파산자 중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파산신청과 별개로 면책을 신청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 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하며,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인 회생

법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개시 후 조치와 효과
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합니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이 있게 됩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 차재금지·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하게 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
법인 파산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 신청자격
  •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라면 회사 등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인 : 채무자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법인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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