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사법상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부동산 임대차부터 부동산 매매 및 경매 등
부동산거래의 전반에 걸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며 원인과 사안도 다양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고,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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